판례 해설 관리업체의 업무는 위임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대상 판결은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의 권한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자치 관리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리비...

판례 해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128구좌...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판례 해설 관리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