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다.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되는 업무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상가 관리단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동종업종 영업금지 내지 영업제한을 규정할 경우,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상가 분양자도 다른 수분양자와 동일하게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상가를 분양한 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지정해줬다면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