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실제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더라도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인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구분소유자는 이미...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일부분이다. 즉, 대부분은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미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이뤄지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의 안건은 주로 건물의 사용과 관리와 밀접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 등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도...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여기서 의결권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바,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공유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구조 및 이용적으로 독립성이 분명했따. 그러나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부분의 독립성이 사라졌는바, 과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단은 형체가 없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수임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대부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법에서 별도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자보다 임차인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2012년에...

[ 판례 해설 ] 관리단집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소집통지의 도달이다. 즉, 상대방 측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