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소송은...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구분소유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례 해설 실제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더라도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인원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구분소유자는 이미...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일부분이다. 즉, 대부분은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미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이뤄지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의 안건은 주로 건물의 사용과 관리와 밀접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 등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도...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여기서 의결권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바,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공유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구조 및 이용적으로 독립성이 분명했따. 그러나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부분의 독립성이 사라졌는바, 과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단은 형체가 없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수임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