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판례 해설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시효가...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채권을 회수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사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판례 해설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계약의 성립을 다투거나,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을...

판례 해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결과물이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부분은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말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판례 해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판례 해설 유치권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점유하고...

판례 해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많은 공사업자들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