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증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나아가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판례 해설 시효 중단 조치에는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및 가압류, 마지막으로 채무의 승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명시적 채무...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

판례 해설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시효가...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채권을 회수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사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판례 해설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계약의 성립을 다투거나,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을...

판례 해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결과물이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부분은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말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