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도급인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시적...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여야지만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법적인...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소급효가 적용될 경우, 수급인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나친...

판례 해설 원래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크고, 실제 손해 발생 사실 또는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례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각자의 조건이나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당사자 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된다....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판례 해설 민법상 계약 해제는 소급효, 즉 계약 체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다르게 계약 해지 효과가 장래효이며, 이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만약 계약 내용이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판례 해설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증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