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원래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크고, 실제 손해 발생 사실 또는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례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각자의 조건이나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당사자 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된다....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판례 해설 민법상 계약 해제는 소급효, 즉 계약 체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다르게 계약 해지 효과가 장래효이며, 이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만약 계약 내용이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판례 해설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증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나아가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판례 해설 시효 중단 조치에는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및 가압류, 마지막으로 채무의 승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명시적 채무...

판례 해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승인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 등과 같이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