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 사유 및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해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해임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법원은 조합과 조합장과의...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장 해임에 대하여 해임 사유 없이도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합 장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임의결이...

판례 해설 조합장이나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때, 해임사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해임사유가 필요 없다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게 되면서 해임사유보다는 도시정비법상의 해임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있다. 더...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조합장 해임 시 해임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규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단체와 임원 사이의...

판례 해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되었다면, 사실상 해임의 사유와 안건이 동일한 총회를 재차 개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기 진행된 조합장...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면 더이상 조합장은 조합장의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간혹 해임 결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판례 해설 조합장이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다면 그 자체로서 조합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되고, 여기에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해임된 조합 임원에게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는 일반적인 조합 총회와 소수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의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조합 총회는 20%의 소집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거나, 만약 조합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