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입찰서류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규약상 보관 규정만으로는 관리주체가 서류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선정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서류를 인계해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하나뿐인 아파트 지분에 가등기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사대금 정산서의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을 때 정산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방적으로 수정한 정산내역서만으로는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특정 동의 옥상이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인가에 대하여 법원은 구분소유 성립 당시 건물 구조상 다른 동 구분소유자는 승인을 얻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옥상은 해당 동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마친 관리인 후보를 '물의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를 준 자'라는 규약 조항을 근거로 소명 절차 없이 배제하고, 관리규약 개정 전 다른 선거 구도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와 수임인 자격 제한을 위반한 위임표를 합산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는 구분소유자의 입후보권과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무효표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도 현저히 미달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을 때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을 팔고 가등기까지 마쳤다면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더라도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그 등재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와 관리업무비는 법령·관리규약·관리단집회 결의 등 부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차인이 내지 않은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관리규약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관리비 미납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비 채권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고, 관리사무소장도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