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계약서 작성처럼 명시적 방법은 물론,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되는바, 공사업자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급인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특정 업체의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 요건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작성해 준 분담금 환불 약정서는 무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에 따른 독점영업권은 해당 점포 소유권의 종물이므로, 지정업종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임차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제한업종의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은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신축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직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행정청으로부터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하는바, 만약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