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중 하나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의견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또는 감정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서 증거가치의 판단과 증거채택을 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물론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주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된다. 이를 미리 약정해 두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이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바, 도급인이 수급인의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자재가 유치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