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건축주나 입주자들의 공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재 등을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향후 하자소송에서 상향시공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다.

판례 해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투표 결과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 이는 조합 총회나 관리단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했 . 이에 대해 법원은 ① 관련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가 총회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개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③ 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결과를 취합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중 하나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의견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또는 감정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서 증거가치의 판단과 증거채택을 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물론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주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된다. 이를 미리 약정해 두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이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