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상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효력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유치권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그 순간부터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유치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체상금과 별개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성질의 채권이므로,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지체상금에 관한 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어도, 그 후에 사업을 사실상 폐업했다면 이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 형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단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 목적물을 가지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