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잔여 채권액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지체상금이, 크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과다함이 형평성을 잃을 정도라는 것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배당기일 전에 정확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원금을 포함하여 배당기일 전날 까지의 이자를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적절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됐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분양 전환 시가 아니라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