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단 규약에 '중요 계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동의 없이 중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가운데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추가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완공까지 하였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인이 정부 노임단가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주장하려면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건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주택법 제46조를 기준으로 담보책임 및 청구기간이 나뉜다.

보증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공사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급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중과실이 없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행위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까지 유보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아파트 하자 발생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악용한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