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마무리된 때부터 진행되고, 그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시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으로 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결의를 위한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상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조합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염려 등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개별적인 조합원이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므로 그 효력 발생일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이 사건 채무자를 발의자로 하여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및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위 임시총회의 위법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