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법관은 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원은 감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법원 절차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 이의의 소에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판례 해설 ]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구역 내 건물 매매 등으로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그 다툼의 대상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대표 경관인 남산은 경관 유지를 위해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적 자치인 대학 부지보다 공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사가 약정 준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만, 그 종기는 실제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 까지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증축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