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이다.

계약 당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약정했다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손해이다.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치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하였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부분만 따로 떼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 해제의 통고를 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한 때이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이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필요·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은 부정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발생의 입증책임은 그 주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가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장애·소멸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에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해제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연체된 지료 중 일부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비록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건물층수, 세대수 및 건폐율, 연면적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시행면적과 대지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아면,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므로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