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인가처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 당시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하여 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배당이의 소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해야 한다.

[ 판례 해설 ] 등기필증과 같은 서류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참가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법무사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위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 간에 발생한 해임결의와 직무집행에 관한 다툼의 종국적인 해결은 해임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처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무효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한 경매 무효와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의를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한다면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바라더라도 해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핵심적으로 보는 증거는 현황조사서이다.

임대 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가압류되었다면, 그 효력은 주택 양도 시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