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판례 해설 이른바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하수급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수급인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 판례 해설 ] 유치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타인의 물건을 가치상승시킨 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 행사의 대상인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이라면 당연히 그에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 판례 해설 ] 간혹 신규 상담을 진행하거나 기존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법원 감정 말고 개인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실제로 법원 감정인이...

[ 판례 해설 ]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시키려면 먼저 해임 결의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그에 해임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적절한 해명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기존 채권자의 채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에 이 사건에서는...

[ 판례 해설 ] 공사의 완성에 대한 판단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신의칙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싸움은...

[ 판례 해설 ] 최고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예컨대 의무의 이행이나 권리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라면 더이상 최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지 안에 토지만...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저당권과 같이 선순위 담보권이 성립한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

[ 판례 해설 ] 실제로 이 사건처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한 수급인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를 보다 못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