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배당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구 주택관리령 등에서 규정한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의 성격상 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기존의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분양미신청자들의 분양대상자 및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권리행사 기간이라 뿐,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공사의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했다면 그 기간을 도과해서 제기한 소는 유효하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우선변제청구권만을 믿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면,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