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송 도중에 원고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일반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면 이는 목적물의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므로, 채권자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갱신 후에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보전은 가처분을 통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상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 해설 ] 감리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감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 법과 법원에서는 감리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즉, 건설 공사 자체가 부실하여진다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재건축 등 조합이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다면, 그 지출비용이나 가액 증가액 상환의 기준은 민법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라,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또는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