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간판은 상가를 홍보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건물 외벽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만약 특정인이 임의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관리단으로부터 철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 외벽이...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묵시적인 합의만 한 상태에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변론 종결시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지정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합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합 가입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허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해진다.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바, 그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리행사 방법 중에 '재판상 청구'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효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고, 만약 이 중 일방만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했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