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공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 또는 개정되었어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해당 규약 및 그에 따른 행위는 무효이다.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때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작업반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아가 추가공사가 건축주가 아닌 작업반장 개인의 의사라면 추가공사대금은 인정될 수 없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와는 달리 조합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발의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정관에 규정된 일자보다 늦게 공고하는 등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 판례 해설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기일에 한 차례 정도 불출석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첫 기일 불출석은 해당 소송의 소 취하고 간주되어 처음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당사자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공사대금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총 공사비에 설계 및 사양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더해서 계산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에 대해서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관계 법령에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적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컨테이너 시설물은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이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