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아파트가 건축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전에...

판례 해설 판례는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를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 한하여 특정 부동산 등을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 판례 해설 ] 간혹 건설 관련 상당을 하다보면 상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서가 있으니 이를 증거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은 사감정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점유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는 공사의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칙게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의칙은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대부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법에서 별도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안이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간혹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준공기한 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도급인이 새로운 공사업자를 찾느라 공사 완성이...

[ 판례 해설 ] 자치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사건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