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 선금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안분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권한만 가질 뿐,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기타 대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다면,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그 ㅂ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한다.

재건축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 불참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채무자의 채권자는 더이상 개인회생 채무자가 했던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공기관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당업자로 보아 입찰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므로, 관리단집회를 공고하면서 발송한 소집통지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찬성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간주 조항은 무효이다.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의미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재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그 배당요구에 압류의 효력이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문이 없던 건물에 대문을 만드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며,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