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단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오직 구분소유자의 수를 증가하여 관리단결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한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이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단지 기타 안건으로만 기재했거나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다른 절차를 모두 준수했더라도 해당 회의 소집과 결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이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 중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선급금 전액과 미지급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소수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 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조합원은 조합 총회 소집절차 개시 전까지 자신의 발의 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의 요건이 부족해졌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된다.

도급인이 공사대금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교부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전액은 기성고 공사대금에 충당되며, 위 공사대금에는 수급인의 기성고는 물론 하수급인의 공사대금도 포함된다.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산정할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1명, 의결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의 총 합계로 계산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