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간혹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성 부분만을 감정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과연 충분할까....

[ 판례 해설 ] 몇 년 전에 아파트 내 난방비 비리 사건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필자는 당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말하자 상대방 패널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민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그 부동산을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물변제...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의견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심 감정인과 2심 감정인의 의견이 상이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감정서를 선택해야 할까.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자면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그 조합은 앞으로 갈...

[ 판례 해설 ] 계속해서 말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에는...

판례 해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가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대하여 갖는 신뢰는 거의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로서는 감정 결과를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깨는 것, 즉 재감정 또는...

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단은 형체가 없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수임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로 이뤄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판례 해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민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