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그때까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한결같은 법리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즉, 기성고 비율을 처음에 도급 계약을 체결할...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의 안건은 주로 건물의 사용과 관리와 밀접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 등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도...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이 인용되어 배당액을 다시 나눠야 할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를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었음에도 그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판례 해설 일반적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 체결을 믿고 계약 내용을 이행한 상대방에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였다. 물론 이제는 선관위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선관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판례 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들이었다....

판례 해설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한바, 따라서 유치권자가 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만약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