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작은 토지 확보이다. 즉, 사업부지 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토지 확보의 마무리 단계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기...

[ 판례 해설 ] 유치권 성립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고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바, 만약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공사대금...

[ 판례 해설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으로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하여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회사로부터 공사이행보증에 관한 증권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에 따라 건설 보증회사는 자신이 보증을 한...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그렇다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수분양자도...

[ 판례 해설 ] 공사업자로서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지체상금은 완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 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다. 즉, 입대의 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 기준시기가 언제일까. 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 판례 해설 ] ​ 어음할인료채권의 목적은 어음 말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할인해서 현금화할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보는 할인료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자가 어음으로 공사대금을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실질적으로...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재건축조합이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은 행정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