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여기서 의결권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바,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판례 해설 배당이의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송의 특정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된 아파트에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존재할 경우, 그 부분의 관리비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할까, 아니면...

판례 해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혼인한 기간동안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인정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를 소급해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도 위와...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최고 및 회답 기간,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조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의 효력이...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필요한 보존행위까지는 할 수 있다....

판례 해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가급적 감정의 범위를 넓혀서 청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의 범위를 줄일 수록 배상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특히 건설 보증회사는 보증의 범위를...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공유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다. 즉,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구조 및 이용적으로 독립성이 분명했따. 그러나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부분의 독립성이 사라졌는바, 과연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판례 해설 배당 절차는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나아가 경매개시의 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등기된 사람이 아니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급명령의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