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반대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사는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검토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유부분에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경우,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공유자들은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개벌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별도로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때에는 전득자에 대한 청구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판례 해설 ]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증축에 관하여 '건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한 것보다 조금 더...

동대표 해임 절차를 방문투표로 진행할 경우 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사전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유치권자에게 점유를 위탁받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지역주역주택조합이 조합원과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완료했다고 광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사업부지를 호가보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면 더이상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