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성립할 수 있다. 즉, 저당권과 같이 선순위 담보권이 성립한 후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서 사실상 최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가치...

[ 판례 해설 ] 실제로 이 사건처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주의한 수급인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를 보다 못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새로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 판례 해설 ] 대부분의 용역 계약서에는 자동갱신조항이 존재한다. 즉,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계약 갱신조항이...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원상회복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일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이란, 약정한 완성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그 공사 지연 사실 자체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날짜 안에 완성되지 않은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 판례 해설 ]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문제는 흔히 발생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주차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상가를...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목적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어떠한 가치를 투입한 사람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그 가치상승분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 판례 해설 ] 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나아가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체상금 책임은 발생하는바, 도급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