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유치권과 관련한 사건의 한 획을 그은 판례이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유효한 점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공사업자로서는...

판례 해설 대부분 아파트 시공 계약과 분양계약은 가운데에 시행사가 존재하고 이 시행사가 각각 시공사 및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순하게 보면 아파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시공사와 수분양자이지만, 이 둘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번...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중단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함에 있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구분소유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를 상담하다 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단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료를 반환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채권자를 해할 명백한...

판례 해설 지금은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가 익숙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착공도면인지 준공도면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 하자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되고, 이전의 무효였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판례 해설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은 공사업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권리인 반면, 경매 낙찰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그런데 유치권 행사 중임이 확인되면 채무자는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바, 이에 간혹 채무자가 공사업자에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