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신청한 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감정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 판례 해설 ] 건물이 건축, 분양되고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할 때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건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바, 이에 대부분 시행사가 일단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담당한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분할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에 현저히 미달되는 몫만 상속받기로 협의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 포기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간주된다. 이처럼 강력한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은 그...

[ 판례 해설 ] 어떤 사람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 또는 점유할 권한이 없어서 그 존재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면 위 점유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토지...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 계속해서 말했듯이 법원은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의견서를 대부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로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 판례 해설 ] 민법상 비법인 법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대표자와 구성조직, 그리고 사원과 정관이 존재해야 하고, 이때 정관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2/3 이상, 예외적으로 3/4 이상의 동의로 제정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임에도...

[ 판례 해설 ] 민법 제108조에서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는 달리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제출된 감정의견서는 거의 대부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그 감정의견서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의 중대하고 심각한 오류나 감정의 신빙성을 입증할...

판례 해설 간혹 아파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과반수 내지 다수의 입주민 동의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즉, 아무리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위탁관리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