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민법상 계약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 의무는 서로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이러한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부 완성한...

[ 판례 해설 ]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대의 회장이 무단으로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 자료를...

[ 판례 해설 ]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은 피담보채권과 그 등기이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양도되었지만 아직 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절차가...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산 공사대금에다가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하는바, 여기서 기성고 비율이라 함은,...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인과 관리업체를 혼동할 수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선임, 해임될 수 있고,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도니 관리인은...

[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보증은 보증인에게 보충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채무를 변제했지만 부족한 경우에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 판례 해설 ] 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2017년에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판결은 위 개정 전...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수목을 제공한 조경업자가 수목의 식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바, 과연 이 유치권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수목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즉, 수목이 토지에 심기면...

[ 판례 해설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이행을 요구한 뒤에 그 기간 안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