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점유는 유치권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법원은 그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유효·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민법상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 판례 해설 ]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그렇다면 집행권원과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을 가진...

[ 판례 해설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사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나 시공상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수도요금은 누진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을수록 수도요금은 적게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대납할 때에는 가구 수가 변동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 판례 해설 ] 간혹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걱정하는 마음에 가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자로서는 재산분할 청구권까지 포기하는바, 이러한 행위를 두고...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인 계약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 체결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바, 이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즉,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즉,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 이전에 그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해당 유치권은...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무작정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자의 정도와 그에 소요될 비용을...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부지를 현저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내지 100%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