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행사가 부적법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적법해진 경우에는 기존에...

[ 판례 해설 ] 경매 및 특수물건에 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유효한가요?' 이다.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 또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때 지배는 반드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에서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발주처나 원도급인이 그 증가를 동의해야 증액을 인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 판례 해설 ]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형식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생한다. 즉, 아파트와 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된...

[ 판례 해설 ] 간혹 경매를 진행하다보면 청구액이 0원, 또는 1원인 경우가 있다. 이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이는 경매 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거나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형식적...

[ 판례 해설 ]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원이다. 이를 통해 수급인은 원활하게 자재를 확보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선급금을...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공동생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지만, 간혹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 판례 해설 ] 사해행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는 부동산 매매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 문제되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 판례 해설 ]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법률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 판례 해설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공사업자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추가공사대금만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