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채무자는 의사무능력자로, 채권자와...

[ 판례 해설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또는 잔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성했다고 하는 건물에 하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입대의 결의의 무효 내지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문제된 결의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을...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사해행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로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귀책사유, 예컨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의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도...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에 위임장을 제출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관리단이 있고, 이는 법적 공방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리규약에서...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공사업자 등에게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지만, 압류선착주의의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성립요건 중 유치권자의 점유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해서 기성고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을 예정해 두었다면 분쟁이...

[ 판례 해설 ] 이전에는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해서 조합장에게 해임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동일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수조합원들의 발의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나아가...

[ 판례 해설 ]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 내용이 이례적으로 작성된 점, 그리고 계약금은 1억만 받은 채 2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