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건을 언제 모두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갖추었다면...

판례 해설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핳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재건축에 참여할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 해설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하려면 배당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를 해야 하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면 건축주로서는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당연히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문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결의 취소의 소(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이다. 이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나 방법이 위배되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소송은...

판례 해설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누가 입증하냐에...

판례 해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금전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와, 권리관계의 유효,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구분된다. 특히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소멸을 시키는 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