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 판례 해설 ] 이전 칼럼에서도 봤듯이, 도급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 해제와는 달리 장래효 즉,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급 계약의 해제는 오히려 해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 판례 해설 ] 우리 법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단체의 규약을 가급적 인정하려고 하지만, 강행규정을 어기는 규정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바, 아무리 관리단집회 결의를...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에 증축하거나 해당 건물이 멸실, 철거된 후 신축하였는바, 이처럼 증축되거나 신축된 건물엗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판례 해설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자나 수급인이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한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건물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구역 내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95% 이상의 토지를...

[ 판례 해설 ]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이 철거된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용제한에 동의를 얻어야만...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구두로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 만약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했지만 구두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너무 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매 및 배당...

[ 판례 해설 ] 법원 감정을 신청한 뒤,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감정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 의견 개진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