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급명령으로도 시효가...

판례 해설 시행사나 건축주가 최초 입주 세대에게 관리규약을 배포하고, 거기에 자신 또는 관계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건물 입주 후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판례 해설 대상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치권자가 신고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유치권 부존재확인은 기각되었다. 즉, 유치권 신고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판례 해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채권을 회수하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판례 해설 간혹 경매를 신청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의 채권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굳이 경매 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꼼수를 인지하고 있는바, 만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사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 있게 만드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판례 해설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계약의 성립을 다투거나,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을...

판례 해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절차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를 공고했다고...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돈의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피고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발생하긴 했으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