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변론기일에 연속으로 두 번 불출석하면 해당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공사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지 하자보수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을...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여러 채권자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 판례 해설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을 통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현장에 흙을 무더기로 쌓아둔 이후, 그 위에 현장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설계와 시공으로 나누어져 있고, 건설업자는 설계도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반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건설기술관리법이 이처럼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고, 시공자에게...

[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3조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에 대해서 관리인이 직접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를 얻은 후 관리인에게 소집요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로...

[ 판례 해설 ]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이는 자는 원래 배당을 받았어야 했는데 자신의 몫만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원래 배당받아야 하는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래...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금전변제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패널티이다. 따라서 공사를 완성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아예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