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148조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안이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간혹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준공기한 전에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도급인이 새로운 공사업자를 찾느라 공사 완성이...

[ 판례 해설 ] 자치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소장의 이름으로 아파트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 그렇다면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사건의 피고는...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또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은...

[ 판례 해설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와 조합원의 모집이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요즘은 이 사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잘...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담보채권과 점유이다. 법원 역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담보채권은...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의 과실로 공사 완성이 지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 판례 해설 ] 집합건물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건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유자보다 임차인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2012년에...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예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는 이유가 뭐가 됐든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지체상금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