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나아가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한 사해행위...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단지 기성 부분에 투입된 비용만 떼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용과 미기성 부분에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용을 더한 전체...

판례 해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법원허가까지 받았다면 단지 준비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조합 규약에서는 우체국 등기로...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담보권은 먼저 성립된 권리가 먼저 변제받게 된다. 그러나 유치권은 기존 담보권보다 나중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이 매각되면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를...

판례 해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의 내용과 그 금액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합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가공사대금...

판례 해설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비법률가들이 부칙 규정까지 숙지하는 것이 쉽지...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담보를 설정할 때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이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계약 체결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