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여전히 관리단을 수임인으로 위임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리단은 형체가 없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수임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로 이뤄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판례 해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민사소송은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매우...

[ 판례 해설 ] 아파트가 건축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나 시행사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후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전에...

판례 해설 판례는 대물변제로 인한 변제를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전체 채권자 중 특정채권자에 한하여 특정 부동산 등을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 판례 해설 ] 간혹 건설 관련 상당을 하다보면 상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서 받은 감정서가 있으니 이를 증거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은 사감정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수하는바, 결국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조합 임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라고 볼...

[ 판례 해설 ]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점유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다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점유를 시작할 때에는...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는 공사의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칙게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의칙은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대부분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그러나 법에서 별도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현실적으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