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고, 만약 관리규약에서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절차로...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일반적인 저당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부동산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당...

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이전되어 있거나 사실상 이전된 상황이라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행사할 필요도...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질서를 해하는 유치권이라고 해도 법에서 유치권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고,...

판례 해설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대금을 증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판례 해설 어떤 동대표가 해임된 경우, 해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해임 무효를 다투려고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거래관계가 계속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당권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특정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 또한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