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손해발생 사실 및 그 액수를 특정하거나 입증할 필요도 없이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준공기한을 넘긴 공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함을...

판례 해설 관리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경우 그 관리인의 지위는 부적법하고, 결국 그가 대표자로서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

판례 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기도 하는바, 이렇게 보증회사가 공사업체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판례 해설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그 기간 내에 철회한 사람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례 해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모두 변제되어야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이는 계약이행보증금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성격이 동일함을 전제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판례 해설 우리 법원은 아파트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등을 해임하는 결의에...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법원은...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여기서 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라 함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계약...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대하여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제5항). 이는 보통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