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를 90% 이상 확보하였음은 물론이고, 약 4개월 후에 착공될 예정이고, 지상 29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한바, 따라서 유치권자가 현장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만약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된 상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여기서 의결권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인바,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의...

판례 해설 배당이의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송의 특정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배당이의...

[ 판례 해설 ]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성하고 등기를 마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공된 아파트에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존재할 경우, 그 부분의 관리비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할까, 아니면...

판례 해설 결혼한 부부 사이에 혼인한 기간동안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인정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를 소급해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미 이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도 위와...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최고 및 회답 기간, 그리고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 조합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의 효력이...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면 이는 유치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결국 필요한 보존행위까지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