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누군가를 어떠한 지위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절차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해임할 때, 그리고 당선이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와 같이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즉, 공사를 진행하고도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 또는 낙찰자에게 그...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행지체 내지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 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변수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동과 호수를 지정하였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동의 건축 자체가 무산되었는바,...

판례 해설 배당이의를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한 근저당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배당이의 역시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간혹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정산해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대비한 내용을 약정해 두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집회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일부분이다. 즉, 대부분은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미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가 이뤄지기...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어서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도급 계약에도 적용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일치한다. 결국 동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그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들이 새로운 동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