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법원 감정에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법원 감정 결과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하는 심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 중 일부는 법원 감정 절차를...

판례 해설 투표는 유권자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득이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투표를 진행할 때에는 매우...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그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해설 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완성했는데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아예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이다. 즉, 전자는 하자 처리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어마무시한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판례 해설 법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게를 나타내는 간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관리단집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외벽 역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이기...

판례 해설 이 사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상 소액임차인을 갖춘 사람에 대한 판례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진정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판례 해설 건물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준공검사를 통과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의 주요부분이 완성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및 기초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인계되는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하게...

판례 해설 사실 이 사건은 배당사건 보다는 채권 양도와 관한 법리의 문제이다.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양수인이...

판례 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지체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