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사람의 생각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고 추정할 뿐이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누가 입증하냐에...

판례 해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판례 해설 민사소송은 금전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와, 권리관계의 유효,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소,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구분된다. 특히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발생 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소멸을 시키는 소송으로,...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유치권과 관련한 사건의 한 획을 그은 판례이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유효한 점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공사업자로서는...

판례 해설 대부분 아파트 시공 계약과 분양계약은 가운데에 시행사가 존재하고 이 시행사가 각각 시공사 및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단순하게 보면 아파트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시공사와 수분양자이지만, 이 둘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번...

판례 해설 민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비슷한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소멸시효에는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중단 등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함에 있기...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구분소유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관리단집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 외에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피고를 상담하다 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단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상담료를 반환하고 돌려보낸다. 아무리 채권자를 해할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