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확보 비율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조합원 모집이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원래 배당받을 몫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많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반대로 말해서 소송을 제기한...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판례 해설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해임할 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먼저 입주민의 해임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를 한 후에 이후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결의가...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은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 관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인 차원에서 평가된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90% 이상이...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건을 언제 모두 갖추었는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갖추었다면...

판례 해설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핳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상대방에게 재건축에 참여할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판례 해설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를 하려면 배당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이의를 해야 하고,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한다면 건축주로서는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당연히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