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란, 그 소송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 불안 등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로도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 까지만 그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마지막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바, 이를 '최고'라고 한다. 재건축 조합은 최고를 한 후 2달 이후에 비로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해설 보전처분해야 하는 대상이 금액인 경우에는 가압류를,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이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판례 해설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때 유치권자는 직접점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유를 할 경우에는 직접점유보다 그 요건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로 종결된다. 즉, 대법원 판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혹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하급심 법원마다 그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그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표현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 내지...

판례 해설 간혹 유치권과 관련한 강의를 하러 나갈 때마다 질문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라는 것이다 이때마다 필자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 뿐만...

판례 해설 기존 관리단집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롭게 적법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다면 더이상 기존 관리단집회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