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물을 점유할 권한만 갖는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치물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된다....

판례 해설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계속해서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유치권 현장을 점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판례 해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집통지는 일반적인 도달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발신주의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 조합에서는...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존재 여부, 그리고 범위와 순위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방 역시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판례 해설 유치권이란,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유치권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해야 하고, 그 나아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점유하고...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자는 이들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수익자 등은 자신들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계속 언급하지만 대부분의 유치권자는 공사업자로,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많은 공사업자들이 자신의...

판례 해설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는 결의 방법 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집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유치권 현장을 점유해야 한다. 만약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한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