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주장은 소 제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체류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판례 해설 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와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판례 해설 유치권은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여 목적물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아직 유치권 행사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판례 해설 공사중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표현한다. 특히 본안 소송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을 통해 공방이...

판례 해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은 보통 한 번에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의 세력이 특정 후보자와 친밀한 경우가 있을...

판례 해설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로 나뉜다. 여기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낙찰자나 근저당권자가 제기한다. 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로서는 자신이 선순위임을 고려하여 담보액을 설정한...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당하게 된다. 이때 수익자는, 단지 자신의 선의를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선의를...

판례 해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점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담보채권이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는 제대로 성립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그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수급인에게 경매개시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