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에서 소송물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취소권을 이유 있게 만드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판례 해설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계약의 성립을 다투거나, 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한 다툼이 있을...

판례 해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공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총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절차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합 총회를 공고했다고...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돈의 발생 원인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피고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발생하긴 했으나 이미...

판례 해설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결과물이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부분은 물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말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판례 해설 선거에는 기본 4대 원칙이 있다. 바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바, 크게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평등의...

판례 해설 금전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은 금전 반환이지만, 일반 채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금전 반환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판례 해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공사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판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더불어 원청업체의 사업주 역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뽀는 1억 원...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서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와, 아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