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물론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비법률가들이 부칙 규정까지 숙지하는 것이 쉽지...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담보를 설정할 때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이 등기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판례 해설 우리 민법은 계약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 계약 체결도 인정하지만, 구두 계약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묵시적인 합의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의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판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간혹 관리위원회는 결성되었지만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바,...

판례 해설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인 원고는 자신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추가 공사 사실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의 금액으로 청구취지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한...

판례 해설 공사업자에게 유치권은 매우 강력하고 감사한 권리이지만, 선순위 담보권자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등장한 유치권자의 존재가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이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례 해설 시효 중단 조치에는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및 가압류, 마지막으로 채무의 승인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명시적 채무...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되었는지에 따라 조합을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즉, 재건축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 규정에서 조합원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조합원은 자유롭게 조합을 탈퇴할 수...

판례 해설 근저당권과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만약 자신의 채권액을 축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