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원래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크고, 실제 손해 발생 사실 또는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되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법원은 조합의 설립결의에 다소 하자가...

판례 해설 가압류된 부동산이 이전이 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판례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각자의 조건이나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당사자 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된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구조, 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만약...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수익자와 한 법률행위가 이후 전득자에게로 이어진 경우, 여기에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는 도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이다.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

판례 해설 임대차는 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는 물론, 목적물을 타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유치권은 받아야 하는 채권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다른 담보권자, 특히 선순위 담보권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제도이다. 분명히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가치만...

판례 해설 이 사건 조합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은 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조합원들은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조합가입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