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의결기구이다. 우리 법원은 민주주의와 자치주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심각하게 문제가...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그 채권과 유치권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그 존재 자체가 담보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재 구입이나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단집회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만 선출될 수 있고, 만약 관리규약에서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절차로...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일반적인 저당권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부동산 경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 소멸한다....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듯이,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갖고 있다면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배당...

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미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이전되어 있거나 사실상 이전된 상황이라면 매도청구권 행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행사할 필요도...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질서를 해하는 유치권이라고 해도 법에서 유치권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