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법원은...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면서 계약 보증금을 별도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여기서 보증금은 위약벌일까. 위약벌이라 함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계약...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대하여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제5항). 이는 보통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도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못하거나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도급인이나 수분양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판례 해설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기재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그런데 간혹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렇게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수급인에게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하자보수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되지만, 미완성 건물이라면 약정된 준공일 다음날부터 날마다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훨씬...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것은 확정 부담금이므로 이후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판례 해설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판례 해설 공사업자에게는 건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이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단지 하자보수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만, 건물이 미완성된 것이라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날마다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지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