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및 기초 사업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으로 인계되는바,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도시정비법에는 당연하게...

판례 해설 사실 이 사건은 배당사건 보다는 채권 양도와 관한 법리의 문제이다. 즉,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양수인이...

판례 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지체상금이...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의 동대표들로 구성되고,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직에서 해임되면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지위 또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위 규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판례 해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부족해져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약정하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둘은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의...

판례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된다....

판례 해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보다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임대차 관계에서의 임차인은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던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판례 해설 지체상금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공사업자가 완공 지연 사실만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다. 특히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물론 그 손해액을...

판례 해설 도시정비법과 일반적인 조합 정관에서는 일반적인 조합 총회와 소수조합원이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의 절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조합 총회는 20%의 소집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거나, 만약 조합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