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해당 면허가 말소되었고, 이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이에 당시 건설부(현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설업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새롭게 취득한...

판례 해설 이 사건은 관리단과 관련된 사안과 판결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지만, 관리규약의 제정은 관리단집회에서...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부여되고,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대항력의 성립은 달리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이 취득...

판례 해설 신축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공사 자체의 미완성은 지체상금의 발생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수급인의 입장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과 건물의 미완성을 판단하는...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및 서면결의서 중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제출된 것만이 관리단 집회의 유효한 결의로 반영되게 된다. 관리단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누가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판례 해설 전세권과 관련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세권이 성립한 후,전세권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판례 해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도급인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묵시적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묵시적...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라고 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판례 해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판례 해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