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물에서 어떠한 현상을 바꾸는 행위가 공용부분 관리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변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의결정족수 등 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관리와 변경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관리와 변경은 단어로 판단할 때에는 그...

판례 해설 가압류 채권의 경우, 배당 당시까지도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기일에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곧바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탁된다. 그런데 이후에 판결로 가압류채권액이 확정되었으나 공탁된 금액보다 확정된 금액이 적을...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되고, 만약 계약 내용이 이행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재건축 사업에 부동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때에도 시공사로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 그런데...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법원은 법원 감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감정의견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고,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서명의 위조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명이...

판례 해설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자의 생각이 입주민에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최근 법원에서는 해임사유의 존재와 관계 없이 방문투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성립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판례 해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제출한 사감정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감정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감정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감정인의 성향은 물론...

판례 해설 공용부분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그 공사가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아니면 변경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게 뭐 그리 큰 차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본적인 요건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