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집합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를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때, 그의 특별승계인이 연체한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게 된다. 다만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모든 관리비 채무를...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해...

판례 해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도급계약의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한 건물을 모두...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처음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이 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의 탈퇴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될 것이다....

판례 해설 이전에 주민등록이 자신도 모르게 말소된 임차인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불법 말소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한...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개인의 마음대로...

판례 해설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판례 해설 관리비는 국가에 비유하면 세금과 같은 것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전기 및 수도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비에는 현재 발생한 비용과 장래에 소요될 비용까지 포함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