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통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판례 해설 대상 판결에서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장을 점거하였으나, 법원은 건축주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피고의 공사 잔대금은 동시이행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조합장 해임 시 해임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이 규정하는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법원은 단체와 임원 사이의...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를 통하여 주임법상 대항력이 성립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를 모두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소개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원은 이처럼...

판례 해설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으로 보호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 자재를 공급한 피고가 건축 자재를 통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관리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관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고, 이러한 관리단의 채무를 구분소유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판례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으로, 이 역시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담보물권 성립...

판례 해설 구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중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고, 그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같은 법이...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자백한 후 가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 범위가 중첩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선행 소송의...

판례 해설 소송 진행 과정 중 감정이 진행되어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 당사자는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