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물론 이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크게...

판례 해설 민법상 계약 해제는 소급효, 즉 계약 체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다르게 계약 해지 효과가 장래효이며, 이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판례 해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면 더이상 조합장은 조합장의 지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간혹 해임 결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판례 해설 가압류권자의 채권은 배당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가압류에 대한 확정판결로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그 앞으로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와...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법적으로 여전히...

판례 해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이미 무자력이었던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부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판례 해설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해임 절차를 법과 규약에 따라 진행했다면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차한 건물이 주택이어야 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점유(인도)와 주민등록,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판례 해설 계약 해제 사유 중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데, 이 이행지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대방이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이행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