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유추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건설업등록취소와 같은...

판례 해설 앞서 소개한 판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제18조에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별승계인의 자기책임 원칙과 상충한다고 보일 수 있으나, 집합건물의...

판례 해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각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달리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이고,...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 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진행하였는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에...

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은 조합설립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 없고, 조합설립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다툴 수조차 없다. 인가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의 행위 자체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하자가...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건물 인도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 기능을 하므로 만약` 그 공시가 부적법할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요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실제로 보수가 가능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법리적 설명을 하고 있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를 통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판례해설 대상 판결은 압류선착주의가 경매 절차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압류선착주의란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보다...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주 질서 교란, 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박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