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어 그 자체로 채무자의...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83조의 단서 조항에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건설업자가 3년 안에 다시 동일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을 때,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는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민사소송법 제87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인지가 쟁점이...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과 비교했을 때 임차인에게 상당한 법률적 혜택을 주는 법으로 그 해석의 범위는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 출입국법상의 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판례 해설 원래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체상금이라 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는 금액이 크고, 실제 손해 발생 사실 또는 그 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판례 해설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적법성이 추정되고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 법원은 조합의 설립결의에 다소 하자가...

판례 해설 가압류된 부동산이 이전이 되었다면 제3취득자의 채권자와 전 소유자의 채권자, 정확하게는 가압류권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전 소유자의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의 평등 배당이 아닌 자신의 채권금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을...

판례 해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각자의 조건이나 계약의 세부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당사자 끼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된다....

판례 해설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용부분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구조, 용도 등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만약...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수익자와 한 법률행위가 이후 전득자에게로 이어진 경우, 여기에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