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전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시 방법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면...

판례 해설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공사의 완공 시기를 판단할 때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도급계약의 각 당사자는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급계약서에 공사의 완성에 대한 기준을...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을 관리할 때, 자치 관리가 적용되는 곳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는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관리비...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배당절차의 우선순위로 이어지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다음 날에 발생하게 되는데, 왜 요건이...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전에 다른 판례들을 통하여 언급해 왔듯이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판례 해설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권을 채무자에게...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급인의 부도 등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후 도급인은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 조합의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개인의 사정으로 가입·탈퇴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이 불확정적으로 되어...

판례 해설 간혹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본인의 대출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잠시만 전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