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판례 해설 유치권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고자 한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가...

판례 해설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관리 규약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용량으로 관리비를 부담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 경비,...

판례 해설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때 가압류에 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와 실제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경우 변제의 효력이...

판례 해설 건설업 명의대여라고 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고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도 건설산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었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제안하여 다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것을...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견련관계가 있는 타인의 물건에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더...

판례 해설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강제 매도를 시킬 수 있는 소송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