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는 도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이다.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

판례 해설 임대차는 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는 물론, 목적물을 타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해설 유치권은 받아야 하는 채권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만, 다른 담보권자, 특히 선순위 담보권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제도이다. 분명히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가치만...

판례 해설 이 사건 조합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사업승인은 커녕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에 조합원들은 이행불능을 주장하며 조합가입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행불능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지만, 어떤 채권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채권액 이상으로 배당받았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배당받은 채권자는 위 채권자를...

판례 해설 간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법원 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문가를 수소문한 다음, 그가 작성한 감정의견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본다. 혹시나 법원 감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까 하는 의뢰인의...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번호증은 단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판례 해설 속된 말로 형제 지간에도 보증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란 연대 보증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 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일단 변제를 하고, 그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판례 해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상대방을 보호할 수...

판례 해설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변경 행위로 인해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