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장 해임에 대하여 해임 사유 없이도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합 장관에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해임의결이...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건설업면허증과 면허수첩의 재교부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확인한 판결로, 이 사건의 피고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였고,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분실을 사유로 재교부를 받았다. 문제는 재교부받기 전 피고가 건설업 면허를...

판례 해설 관리업체의 업무는 위임받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관리업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대상 판결은 관리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의 권한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으로...

판례 해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채권적 계약으로서 임차인 또한 채권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이러한 채권적 효력으로는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결국 보증금도...

판례 해설 완공한 건물에 대한 하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도면대로 바르게 건축되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하자 판단의 기준이...

판례 해설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한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임차인의 미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례 해설 이 판결이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판례 해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침익적 성격의 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판례 해설 하자소송과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소송에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상이하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등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감정결과에 순응하여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식적으로...

판례 해설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합이 설립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설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 결의가 있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