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관리단 및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에...

판례 해설 수명의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각자가 각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과 다르게 채권자 취소소송은 후소라고 하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더불어 전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소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지...

판례 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 제5호(현행법에서는 제4호)에...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판례 해설 임차인에게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 신고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변제효과의 순위 결정 및 근저당권 등...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소급효가 적용될 경우, 수급인은 공사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지나친...

판례 해설 소수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되었다면, 사실상 해임의 사유와 안건이 동일한 총회를 재차 개최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기 진행된 조합장...

판결 해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잘못 이뤄졌다는 모든 사유로 다툴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유는 상대방의 채권이 허위라는 것과 배당순위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판례 해설 건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러한 감정의견서가 판사의 판단을 보증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작성하는 감정인도 원·피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성을...

판례 해설 최근에는 관리단 및 집합건물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아파트를 제외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가 관리단에 상가 번영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곳이 보이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보는바와 같이...